‘인공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직 사회

 [기고] ‘’ 공무원 외부파견

최근 중국대사관에서 직원 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그저 대사관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부 조직에서 파견된 외부 직원,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국정원에서 파견된 공무원 폭력 사건으로 알려졌다.

‘인공위성’으로 불리는 공무원 외부 파견

‘인공위성’? 뜬금없는 ‘인공위성’이라는 말에 의아하다. 인공위성이란 공무원 사회에서 외부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사관 등에 파견되는 경우는 물론 외국 대학으로 가는 연수(국고 지원), 국내 대학 교육 연수 등 많은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 간에 소속 공무원을 상호 파견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다. 파견 중에도 보수는 계속 나온다.

외부 파견에는 종래부터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 그럴듯한 명분이 붙어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장 큰 이유는 승진이다. 인원이 밖으로 나와야 결원이 발생하는 인원 수만큼 승진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가는 사람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승진 기회가 생겨서 좋다. 양쪽에 득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외부 파견은 조직의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 증원과 확대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태 파악은 더욱 어렵다.

●지나친 특혜로 불공정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국민은 점점 좁아지는 취업기회에 어렵게 살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다행히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정규직도 언제 그만둘지 전전긍긍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이처럼 딴 세상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대학교에는 여러 국가기관의 고위공무원이 파견되어 연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간 결속과 유대가 강화돼 동창이 생기고 일종의 관료 카르텔이 형성된다. 또 외국 대학교육연수의 경우 (학업을 계속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불과 1, 2년 만에 석박사 학위가 가능하겠는가. 국민의 혈세나 국고에서 제공된 돈만 외국 대학에 주고 형식적인 학위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공무원은 정년 1년 전에 공로연수라고 해서 근무하지 않고 쉬면서 보수를 받는다. 이 역시 정원을 유지하면서 후배 승진을 위한 제도로 활용된다. 모두 지나친 특혜이고 불공정하다.

지금 당장 바로잡혀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공위성이 우리 주위에 떠돌고 있다.

인공위성 제도는 국민이나 사회가 모르는 사이에 공무원 자신이 스스로 독점적인 룰 제정이자 운용자로 일하고 있다. 더욱이 어떤 감독 시스템과 견제장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편의와 이해만 존재한다. 조직이기주의와 집단편의주의 목표와 논리로 운용되는 이 같은 공무원 외부파견 인공위성 제도는 이제 고쳐져야 한다. 당연히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돼야 할 일이다.

http://naver.me[기고] ‘인공위성’으로 불리는 공무원의 외부 파견, 이제 바뀌어야 할 최근 베이징의 중국대사관에서 직원 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니 그냥 대사관 외교부 naver.me